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될까? 2027 기초연금 인상 정리

부모님 두 분이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한 사람당 20%씩 깎여서 들어옵니다. 이것을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.

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말이 제각각입니다. 어디서는 폐지된다고 하고, 어디서는 15%, 또 어디서는 10%로 줄어든다고 합니다.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가장 최근 정부 계획은 "하위 45%까지 10%로 축소"이고, "폐지"는 국회에 올라온 다른 법안 이야기입니다.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
📌 핵심 요약

✅ 최신 정부 계획(2026.9.1 국무회의) – 소득 하위 45% 부부는 감액 20% → 10%

✅ 하위 30% 부부는 월 약 56만 원 → 68만 4천 원

✅ "폐지"는 정부안이 아니라 국회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

✅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– 법이 바뀌어야 2027년 4월부터 시행

📖 목차

1. 부부감액이 뭔가요
2. 폐지·15%·10%, 왜 말이 세 가지일까
3. 2027년 기초연금, 부부는 얼마 받나
4. 많이들 오해하는 4가지
5. 자주 묻는 질문

부부감액이 뭔가요

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%에게 드리는 연금입니다. 2026년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 월 34만 9,700원입니다.

그런데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%씩 깎습니다. 둘이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입니다.

그래서 지금 부부 두 분이 받는 돈은 합쳐서 약 56만 원입니다. 혼자 사시는 분 두 명이 받는 약 70만 원보다 한 달에 14만 원 가까이 적습니다.

폐지·15%·10%, 왜 말이 세 가지일까

올해 들어 부부감액 이야기가 세 번 나왔기 때문입니다. 날짜와 누가 낸 안인지 보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.

시기	누구 안	내용
2026년 3월	정부 (처음 안)	하위 40% 부부 · 2027년 15% → 2030년 10%
국회 논의 중	국회 보건복지위 법안	10% → 5% → 2028년 폐지
2026년 9월 1일	정부 (최신 · 예산안)	하위 45% 부부 · 2027년 4월부터 10%

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
🔹 15%는 봄에 나온 정부 첫 안이고, 9월 예산안에서 10%로 앞당겨졌습니다.

🔹 폐지는 국회에 올라온 법안 내용으로, 정부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.

🔹 최종 결과는 국회에서 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
2027년 기초연금, 부부는 얼마 받나

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기준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.

소득 구간	혼자 받을 때	부부 합산	지금보다
하위 30%	38만 원	68만 4천 원	부부 +12만 4천 원
하위 30~45%	35만 9천 원	64만 6천 원	부부 +8만 6천 원
하위 45~70%	35만 원	56만 원	변동 없음

눈여겨볼 점은 부부가 혼자 사는 분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. 하위 30%라면 혼자 사는 분은 월 3만 원 오르지만, 부부는 연금액 인상과 감액 축소가 겹쳐 월 12만 4천 원이 오릅니다. 1년이면 약 149만 원입니다.

많이들 오해하는 4가지

❌ 1. "2027년부터 모두 40만 원 받는다"

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받는 구간도 38만 원입니다. 하위 45~70%에 해당하는 약 290만 명은 금액이 그대로입니다.

❌ 2. "부부감액이 없어진다"

정부 계획은 폐지가 아니라 10%로 축소이고, 그것도 하위 45%까지만입니다. 하위 45~70% 부부는 지금처럼 20%가 깎입니다.

❌ 3. "이미 확정됐다"

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예산안입니다. 금액과 감액률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, 국회를 통과해야 4월부터 시행됩니다.

❌ 4. "기초연금이 오르면 누구나 받는 돈이 늘어난다"

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기초연금이 올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
⚠️ 우리 부모님은 몇 구간일까?

보도에 따르면 하위 30%는 기준중위소득의 약 20%, 하위 45%는 약 40% 수준입니다.

정확한 구간 기준 금액은 법이 확정된 뒤 발표됩니다. 지금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 「기초연금 모의계산」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.

👉 복지로 바로가기 (기초연금 모의계산·신청)

👉 국민연금도 받으신다면 :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정리

👉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: 직장인 건보료 인상 기준과 계산법

자주 묻는 질문

Q. 부부감액이 무서워서 한 분만 신청하면 안 되나요?

20%가 깎여도 두 분 합계가 한 분만 받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. (지금 기준 한 분 약 35만 원 vs 두 분 약 56만 원) 자격이 된다면 두 분 모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

Q. 2027년 인상분은 언제부터 받나요?

정부 계획은 2027년 4월입니다. 다만 법 개정이 전제라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Q.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나요?

아닙니다.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. 지금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은요?

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시면 월 247만 원,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.

👵👴 폐지가 아니라 10%, 확정이 아니라 계획

부부감액이 줄면 부부 수급자에게는 연금 인상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.

국회에서 법이 정해지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.

부모님이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세요.

※ 이 글은 2027년 예산안 관련 보도(경향신문·이투데이 2026.9.1), 부부감액 개편 관련 보도(경기일보 2026.3.16),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2027년 금액과 감액률은 정부 예산안 기준이며 법 개정과 국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·국민연금공단(국번 없이 1355)에서 확인하세요.